거부권 쓴 한덕수…'대행직' 유지하며 대망론 띄우기?

한 대행, 국회 '추경' 예결위 이틀째 불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8번째

[앵커]

대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오늘(2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사표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스스로 대망론을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엔 이틀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전엔 국무회의를 주재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 3일 뒤 사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일 수 있는 국무회의를 열고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통과시킨 겁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등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언급했는데 사실상 대선 출마 출사표로 읽힌단 해석이 나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대망론을 띄우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출마를 위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이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라"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이지훈]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