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고속 결정' 배경 뭔가…"이재명 사건? 간단하다"

대선 후 논란 피해 '대선 전 결론' 가능성
법조계 예상 분분…상고기각 vs 파기환송
민주당 "무죄 확정" 국민의힘 "상식 기대"

[앵커]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빨리 결정한 배경은 뭔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정도면 이례적인 속도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기자]

모두의 예상을 깬 건 맞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입니다.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건데요.

첫 사건 논의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전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대선 임박해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대법원으로선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생깁니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즉 무죄를 확정하면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환송되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결정이 대법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은 1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취재된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선고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를 바탕으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빠른 전원합의체 회부, 1주일간 두 번의 심리 등을 지켜보면서 법조계에서 각기 다른 예상이 나왔습니다.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질 경우 '상고기각'이 나올 수 있단 의견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지만, 불과 대선이 36일 남은 상황에서 새로 재판을 시작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원합의체의 빠른 심리 과정을 볼 때 상고기각, 즉 무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파기환송'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헌법 84조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 뒤 열리는 선고일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담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앵커]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치권도 술렁였죠?

[기자]

민주당에선 무죄 확정이 유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9일 만에 이뤄지는 선고여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2심 법리를 모두 깨뜨려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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