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감세'에 민주당 소신파 제동... "尹 정부 세수 결손 이미 100조"

오기형, 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과 토론회
"무너진 곳간서 시작, 국정과제 재원 우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0.1%만 혜택" 비판
근로소득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지적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감세 드라이브에 더불어민주당 소신파 의원들과 진보진영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분별한 감세 일변도의 정책으론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이 후보의 우클릭 경제 정책이 강해질수록 진보 진영의 반발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과 함께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로 인해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2023년 이후 3년간 세수 결손이 100조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감세는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2023년 56조4,000억 원, 지난해 30조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3년 이후 3년간 합계 10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저항으로 세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정부의 재량지출 여력이 상당히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차기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동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두고도 '부자 감세'라며 신중론이 터져 나왔다. 오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최대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0.1% 규모"라며 "단순히 중산층 ‘서울 집 한 채’를 넘어 수백억, 수천억 원도 면세를 받는다면,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대선 표심을 겨냥한 '감세 경쟁'을 두고 우려했다. 김남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며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김영환 의원도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표 감세'의 대표격인 근로소득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자녀 2인 기준 4.7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5%)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소득세 완화, 물가연동제 도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업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