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성적표 앞둔 트럼프, 이민자 추방·단속에 매진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 잔디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의 사진들이 일렬로 전시돼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간 이민자 추방 실적을 강조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지지층 호응이 높은 이민 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민 단속 강화를 포함한 총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 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도시와 주, 이른바 ‘피난처 도시’(연방정부 이민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지역)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구의 이민자 단속·추방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이 미국 시민권자보다 이민자들을 우대하는지를 법무부가 판단해 소송을 걸 수 있게 했다.

피난처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 협조가 의무화될 경우 정상적인 자치 행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피난처 도시들은 연방 체포 영장이 발부되거나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일 때 ICE에 해당 이민자를 인계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민 단속에 협조해왔다. 제한이 없어질 경우, 법원·학교·병원 등 시민 일상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 이민 단속에 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하고 행정력 낭비,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형트럭 등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어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행정부는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민자들이 유창한 수준으로 우리 국어인 영어를 하도록 하는 안전 규제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법이 미국의 트럭 운전자,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불법 행위로 기소된 경찰을 대상으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잔디밭에 불법 이민자들의 ‘머그샷’(범죄자 식별 사진)과 범죄 혐의를 담은 대형 포스터 약 100장을 일렬로 세웠다. 포스터에는 이름 없는 사진과 ‘불법 이민자’라는 문구, ‘아동 성추행’ ‘1급 살인’ ‘납치 및 강간’ 등 혐의가 적혔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는 이 사진들을 배경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13만9000명을 추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96% 감소시켜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불법 이민자를 검거한 뒤 수갑을 채워 추방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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