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법 거부권…대선 출마 임박(종합)

마지막 국무회의될 듯
내달 1일 총리 사퇴 유력
총리 비서실장 등 최측근 사임
대선 준비 캠프 가동 물밑 준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선거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정치적 해석으로 연결될 발언을 자제했지만 비서실장 등 최측근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대선 출마 밑그림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낸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여덟 번째다.

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거부권의 이유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에 대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행은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주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 대행은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한 대행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즈 취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대선 출마설이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한 대행이 30일까지 예정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1일 또는 2일 사임하고,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 대행을 보좌해온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전날 사임한 데 이어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 등 최측근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대선 준비 캠프 본격 가동을 위한 물밑 준비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데다 29일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2인이 결정되는 만큼 더 늦지 않게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대행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4일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린다. 한 대행이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국가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 대선 출마의 명분을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세전쟁 상황에서 경제·통상 관료로 50여년 근무한 통상전문가라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 위기 극복 의지를 피력하고, 총리로서 국정 안정 수행력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등과 '반(反)이재명 빅 텐트'를 구축하겠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독주를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 분산형 개헌을 파격 제안해 중도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총리실도 한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4일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5월 초 사임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