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에서 세수 100조원 줄었는데"…민주당 의원들, 감세경쟁 제동 목소리

나라살림연구소 "尹 정부, 차기 정부에 100조원 세수 감소 넘겨"
전문가 "정치권 감세 경쟁 더는 안 돼"
"불로소득 대신 혁신 투자 이어지도록 세제 손봐야"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 및 재정운영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빈번하게 발생했던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오기형ㆍ김남근ㆍ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고소개하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감세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 이제 감세 경쟁을 중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 나서는 것에 우려를 밝힌 것이다.

29일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주석 기자

구체적으로 당 안팎에서 법인세 총량보다 근로소득세 총량이 많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 감세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그 주장이 틀렸다고 배척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며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해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배우자 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상속세 폐지까지 가는 것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선과 관련해 조세 정책이 과도하게 감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재정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종합적인 조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 여력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재정운용의 중심축인 기재부의 정책 실패 결과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세수결손 원인을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설명하지만 감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수 기반을 확충해 임기 동안 10조6000억원,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21조8000억원의 세수를 늘려줬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9조9000억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해 6조8000억원 규모를 윤석열 정부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출처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세 정책을 펼쳐 83조7000억원(5년 임기 기준)의 재정여력이 줄었고, 차기 정부에도 100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및 세수 감소 문제와 관련해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단기적으로는 12ㆍ3 비상계엄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불평등 해소 및 재정구조 개혁 등 미래세대 비전과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조세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불붙고 있지만, 이는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본이 불로소득이 아닌 투자 및 혁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공공 인프라 확대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돌봄, 의료 등 복지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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