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훈식·박주민 "상법 개정, 당장 법사위 논의 시작하자"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이미 법안 법사위 계류"
"당 차원서 힘 모으기로"…李 "빠른 시간 내에 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의원, 박 의원, 수어통역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2025.04.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박주민 의원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이유도 없다. 지금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도 부결되고 말았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은 끝나지 않았다. 강훈식, 박주민, 이정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결 이후에도 새로운 법안이 추가로 발의돼 있다. 법사위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가 가능하다"며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지배주주의 '거수기' 이사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주에게 불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배주주만을 위한 고려아연·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이런 왜곡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이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자본시장에 정의와 신뢰를 세우는 길에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배당 분리 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4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주장했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 법안 발의라는 공을 쏘아 올렸다. 이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찬성이라는 공을 쏘아 올려 화답할 차례"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존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이 바뀐 뒤에 신속하게 법안 실시가 가능하다"며 "당 차원에서는 힘을 모으기로 했으니까 신속히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반발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는 "(그동안) 수차례 토론 과정에서 재계에 설명을 많이 했다. 어느 정도 재계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이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지난 1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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