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할 때 익숙한 '구글 지도',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정부가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보안 때문에 구글에 넘기지 않기 때문인데, 이 데이터가 한·미 협상의 카드로 언급됐습니다.
외국인이 구글 지도에서 경복궁을 검색해도 도보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구글은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요청인데, 이번에는 구글이 직접 주요 보안 시설을 가림(blur)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안 시설의 좌표를 구글에 넘겨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에 대해 "몇 가지 개선할 지점이 있다"고 답했는데, 여기에서 이코노미스트는 구글 지도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어제(28일),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보안 자료를 지킬지, 구글이 보안 지침을 지켜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압수수색 하실 수 있으세요 구글을? 2018년에 벨기에 국방부가 구글에 주요 군사시설 위성사진을 가림 처리해달라 요구했다가 안 되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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