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금융위 대수술"···이재명, '정부조직 개편' 대선 공약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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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8. photo@newsis.com. /사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 공약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중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재부 등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재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전반적에 대한 조직 개편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에서 기재부 관련, 현재 기획·재정·정책·집행이 한 부처에 몰려있는 만큼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를 들어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고 남은 조직은 '재정부'란 이름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졌고 그 당시에도 여러 부처 개편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손을 못댔다"며 "당시엔 의석 수 자체가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했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이외 다른 부처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단 뜻이다.

민주당 내에서 기재부와 함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표적 조직은 검찰이다. 이재명 후보도 이미 검찰 개혁의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은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면 이것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민주당이 오랜 기간 개편에 대해 고민해온 기관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티몬·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 등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금융위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각각 기재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는 한편,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 수장 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개편 대상이 될 부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산업' '통상' '기후에너지' 등의 조직으로 나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최근 들어 기후에너지와 통상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국제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가 최근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개편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새 정부에선 경제부총리 대신 과학기술 인공지능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 또는 보건복지부의 개편 등의 제안은 현재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대권 주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국방부 등 군사 관련 기관에 대한 개편 공감대도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국군방첩사령부 권한 분산 등이다. 방첩사에서 대테러, 간첩 대응 등을 포함한 방첩 기능은 강화하되 무분별한 감찰, 정보수집 기능은 힘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정책 기구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다양안 안들을 검토한 뒤 이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는 시점에 맞춰 검토한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일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이같은 공약 이행에 착수하는 시점은 빠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후가 될 것이란 예측들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정부 조직을 개편한지 시간이 꽤 흘렀고 지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제대로 개편 되지 못해 글로벌 변화 대응에 적절치 못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부 조직개편안 아니겠나. 대선 주자로서는 이 문제를 비중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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