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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 대신 공공기관의 지분투자로 집을 마련하는 '지분형 모기지'가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여러 우려를 알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 해당 정책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중이라고 발언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주택시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기재부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집값 폭등 문제도 지적된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또 "1억원이 있으면 10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언론보도, 금융위가 지분형 모지기 로드맵을 6월 발표한다는데 사실이 맞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맞다. 지분형 모기지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 알고 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점도 있으나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판단하겠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인 사안이라 좀더 구체화 되면 한번 더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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