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선 앞둔 통상 협상…"과속 이유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어"

산업부, 방미 2+2 통상 협의 백브리핑
美, 韓 정치 상황…제약 요인될 수 있어
한미 간 조선 협력, 美 법·제도 허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한미 협상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과속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 오늘 기준으로 세워보니까 71일인데 워킹 데이로 하면 훨씬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2+2 통상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번 2+2 통상 협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에서도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치 상황에서 6월 3일 대선이 있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줄라이 패키지에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USTR과 상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주요 의제에 올랐던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조선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파트너십 관련된 논의 동향, 기술과 인력 측면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며 "미국이 새로운 어떤 선박의 건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양측 간에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존스법 개정 등 선제적인 미국 측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미국이 현재 법, 제도적인 허들이 높다. 특히 일반 상선이나 쇄빙선 같은 경우에는 존스법이 협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함정 등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까다로운 법적인 제약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우리 한국 측에서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미국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이슈들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선과 관련해서 한국이 제시했던 사항이 미국에 유효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한국이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다 이런 뜻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베선트 장관이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한 의도를 알기는 어렵다. 협의 과정에서 나눴던 얘기에 비추어서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게만,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는 조선 협력에 대한 의지가 미국 측에 상당히 인상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을 한다."

-조선 협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쪽에서 어떤 방안들을 얘기했었는지 민간 기업들과 미국 투자를 어떻게 확대한다든지 이런 청사진이 제시가 된 건지 궁금하다.

"조선 협력이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다. 미국 해군 군사력뿐 아니라 일반 상선, 쇄빙선 여러 종류의 조선 산업이 지난 한 80여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조선 대국이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조선 산업이 위기를 맞았고 지금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상선 부문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마이크라고 해서 조선업을 담당할 조직까지 신설을 했다. 다만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의 도움이 없이 독자적으로 미션을 완수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동맹국의 도움이라 하면 한국, 일본 등 아직 산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중국의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나머지 동맹국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종류의 대형 선박도 건조할 수 있는 탁월한 세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협력 파트너로 지명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 150여개 되는 조선소가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고 또 새로운 선박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 미국의 부족한 생산 기술, 낙후된 인력 구조에 대한 개선들에 대한 집중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조선에 있어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2022.07.25.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실사가 지연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양쪽에서 협의 당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사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알래스카 LNG에 관련해서는 2+2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실사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실사를 가기 위해서 지금 알레스카 측과 일정 같은 걸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안덕근 장관이 2+2 협의 전에 미국 갔을 땐 5개 분야 실무 협의체였는데 이번에 4개로 줄었다. 압축, 요약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요구 분야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개 분야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하다. 이 작업반 구성하는 데 6개 내외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환율 빼고 3개 분야에 대해서 2개씩 어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인 것 좀 설명해달라

"한 번 만나서 회의를 하면 의제가 결정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미국도 계속 관심 사항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도 중요도를 재평가하면서 논의를 해왔다. 앞으로 논의해야 될 아젠다가 지금 마지막 협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면 된다. 기존에 안덕근 장관이 갔었을 5개 분야 정한 건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5개 분야의 작업반 구성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번에 2+2 회의에서는 환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개 분야 정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논의를 진행을 해보자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이다. 환율은 재무부하고 별도 채널을 하니까 나머지 3개 분야가 남는다. 3개 분야를 대체로 한 6개 정도의 작업반으로 쪼개서 논의를 한다. 6개가 될지 7개가 될지 5개가 될지는 이번 주에 통상정책국장이 방미를 해서 최종적으로 실무 협의를 해 확정할 예정이다."

-4가지 협상 아젠다 중에서 경제 안보 분야가 포함이 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 제재 관련해선 논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미국 측에서 동참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좀 전략을 펴는지. 미국과 관세협상 협상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언질을 준 게 있었는지.

"경제 안보 분야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에 경제 안보 분과가 만들어진다면 그 분과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될지가 아직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 특정국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지만 논의는 전혀 없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에는 수출 통제라든지 다양한 공급망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정부 간의 논의 체계를 해왔고 제도적인 조화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협의 계기로 좀 더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 중국과도 한중 수출 통제 협의체라든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긴밀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주와 내주 진행되는 논의 내용을 구체화해 달라. 일정상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언가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될지.

"크지 않다가 아니고 없다가 맞다. 왜냐하면 이건 패키지 딜이니 줄라이 패키지에 전체적,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라 6월 초까지 뭔가가 결정이 돼서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상태는 이론상 가능하지 않는다. 이번에 미국 가서 기술 협의가 됐던 거는 아까 원칙적 합의라고 했는데 비관세라든지 6개 정도의 작업반 만들어야겠다.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를 포괄하는 한 6개 정도의 그런 작업반을 만들어서 7월 8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기반해서 협의 분야를 그럼 6개, 7개로 할 것인지 워킹 그룹에는 누가 들어가서 누가 수석 대표가 돼 가지고 워킹그룹을 분과를 끌어갈 것인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된다. 그 협의를 이번 주에 한다는 것이다. 다음 주 중에 본격적으로 작업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실상의 공식적인 기술 협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다음 주가 되면 그리어 USTR 대표가 제주에 온다. 그 사이에 논의된 기술 협의회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장관들이 맨데이트를 내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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