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업종별 관세 의제·美, 조선·에너지 협력 등 의제
4개 작업반 구성…디테일은 통상협력국장 방미로 협의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이번주 미국이 제시한 기술협의(테크니컬 디스커션) 구체와 관련해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무언가 결정될 확률은 없다"고 말했다. /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에 참여한 박 1차관.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미국이 제시한 기술협의(테크니컬 디스커션) 구체와 관련해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무언가 결정될 확률은 없다"고 28일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백브리핑에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딜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나 6월 초에 의사결정이 끝나기는 이론상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국과 협의를 거쳐 4~7개 내외(잠정)로 구성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협의는 통상정책구장이 총괄하게 되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의제는 이번주 내 정해질 것이란 말도 했다.
또 그는 그리어 USTR 대표가 다음 달 중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방한하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박 1차관은 "그리어 USTR 대표 방한 계획에 장관급 협의를 통해 작업반별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또 필요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그리어 대표의 방한은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인 만큼, APEC을 넘어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킹그룹에서 의제가 선명하지 않으면 USTR대표가 오면 완결짓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그리어 USTR 대표 개별 면담도 가졌다. 앞서 안 장관은 회담 이후 "7월 8일(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미 2+2 회의와 통상 관련 양국의 실무 협의에서 미국은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의제를, 우리는 업종별 관세 관련 의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 HJ중공업 |
실무 협의에서 미국은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의제를, 우리는 업종별 관세 관련 의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와 USTR은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대미투자 △환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환율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간 별도 채널을 통해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 위한 워킹그룹(작업반)은 이번 주 후반 기술 협의 통해 구성·완료할 계획이다.
그는 조선·에너지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실사에 관한 정부의 견해도 설명했다.
박 1차관은 "미국의 약 150개 조선소는 상당히 낙후된 상황"이라며 "한국 등 동맹국의 지원이 없다면 미 조선업의 재부흥 미션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조선 생산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부분에서 기회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조선을 재부흥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LNG 실사단은 알래스카 쪽과 일정을 협의 중으로 조만간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며 "실사단 일정은 유동적이며 (실사단엔) 에너지실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1차관은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며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정하면 경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소고기, 구글지도 등 비관세장벽 논의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관세 조치 작업반이 마련되면 구체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번에 방미를 통해 양국이 협의한 것은 원칙적 합의"라며 "작업반 구성 및 디테일은 이번 주 통상협력국장이 미국에 가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