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관세' 비판 방어 나선 트럼프 행정부 "불확실성은 전략"

트럼프 "관세 늘면 소득세 줄 것"
재무장관 "트럼프, 협상력 뛰어나
중국도 결국 협상하게 될 것" 옹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와 완화, 유예를 되풀이함으로써 혼란을 주는 것은 협상의 전략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관세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이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며 "(특히)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9,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 밝혔다. 관세 수입이 증가하면 소득세를 덜 걷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벌써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과도 '트럼프 관세'를 옹호했다. 그는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이 거듭 후퇴한 데 대해 "게임 이론상의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며 "협상 상대방에게 최종 목표를 밝히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고율 관세를 매긴 다음 환율 조작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중단하면 관세를 낮춰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소개하며 "협상 지렛대를 만드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뛰어나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미)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이것,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전략이 이미 목표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높은 관세가 그들의 기업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라며 "(따라서) 그들은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이 이날 나란히 관세 정책 옹호에 나선 건,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연이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대부분 조사에서 트럼프식 경제 정책은 국민들에게 낙제점을 받았고, 국정 수행 지지도 역시 낮았다. 워싱턴포스트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관세 정책을 부정 평가(긍정 평가 34%)했다.

.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