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법’ 소위 직회부에…혁신당 “거대 양당의 공조” 비판

15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박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조국혁신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법’(정당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대선 경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치열한 싸움과 논쟁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한 켠에서는 거대 양당이 ‘깜짝 공조’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과 대체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직회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는 지난 4월15일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대한민국 선언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구의 정당별 지역사무소였던 지구당은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 때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인식되어 2004년 폐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이재명 후보(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면서 부활이 급물살을 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각자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존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야5당 원탁회의 선언문에서 약속한 교섭단체 완화와 결선투표제 등에 대한 법안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지구당 부활법을) 최우선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발생한 첫번째 잡음이 거대 양당의 합의로 지구당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빛의 혁명 과정에서 나온 요구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치적 다원성 실현을 위해 무엇이 우선 과제인지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쪽도 이날 한겨레에 “기본소득당은 지구당 부활법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2소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다른 정치 개혁 과제를 뒤로하고 이것만 먼저 할 이유도 없고, 문제 제기도 받아들일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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