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선 본선 첫 공약 "국내 반도체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본선 모드로 본격 돌입한 가운데 첫 정책 공약으로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인프라 구축 △반도체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생산세액공제를 통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을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와 NPU칩을 듣고 기념촬여하고 있다. 2025.04.14. photo@newsis.com /사진=

또 이 후보는 이날(28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지난 14일 AI(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찾아 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핵심 자산인 GPU(그래픽 처리장치) 최소 5만개 확보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 및 협력국들이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 개발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및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AI 규제 합리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를 통한 안전사회 실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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