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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오늘(4.28) 아침신문 1면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89.77% 득표율(6곳) △170개국 정상·대표 등 참가한 교황 장례 미사(3곳) △SKT 유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우려(3곳) △트럼프 100일(3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② Now and Then : Sorry(저스틴 비버, 2015)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 합산 득표율은 89.77%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 대선후보 경선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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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득표율 89.77%
- 구체적으로는 대의원 투표 85.10%, 권리당원 투표 90.40%, 재외국민 투표 98.69%였고, 전체 비중 가운데 50%가 반영되는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 89.21%였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습니다.
- 김동연 후보는 6.87% 2위, 김경수 후보는 3.36% 3위였습니다.
- 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압도적 정권 탈환’을 강조했습니다.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선언했다. 2002년 4월27일이 그랬듯, 2025년 4월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다. 대통령의 제1 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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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면 그래픽 |
2.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이번 경선과 대선의 화두가 압도적인 정권교체다. 야권 선거 연대를 어떻게 이룰 생각인가?
=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관계없이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함께하는 분들과는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대든 연합이든 공조든 협조든 뭐든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 연설문에서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인데 이 또한 그 일환이라고 보나?
= 그렇게 딱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심판인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의문이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명확한 헌법상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재판소가 명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행위다.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자들이 정부 주요 직책을 갖고 남아 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내란세력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이재명 캠프' 시절 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 비명계 의원을 전면 배치했는데 본선 캠프에서도 그대로 기용할 생각인가?
= 경선 캠프는 제 뜻대로 (멤버를) 구성했다. 본선 캠프는 당이 중심을 갖고 꾸릴 예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분열이나 대결보다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가지 않을까.
- 앞서 전 국민에 소득 구분 없이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인가?
= 재정 여력이 매우 낮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골목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삶이 거의 아사 직전인 것 같다. 두 가지 측면을 잘 살펴서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재부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은?
= 기재부는 경제 기획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을 발표한다.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다.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다. 분명한 건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조속한 내란종식과 관련자의 엄단 처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과 어떻게 다른가?
=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국민들의 판단에 따를 일 아닐까 싶다. 정치보복의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확히 잘 지적해준 게 있다. 그 분의 지적을 참고하길 바란다.
3. 이재명 후보의 남은 대선 리스크
- 이재명 후보는 본선에서 유력 상대당인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해 지지율로만 보면, 무난한 대선 승리가 예상되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의 온갖 수사를 다 받은 탓에 대선 때면 등장하는 ‘의혹’이 더 나올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워 보여도 어떤 대선도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 가운데 최고 득표율은 2012년 박근혜(새누리당) 후보의 51.55%입니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최저 득표율은 1987년 노태우(민주정의당) 후보의 36.64%입니다.
- 역대 대선에서 2위 후보와 가장 큰 표차를 기록한 후보는 문재인(민주당) 후보입니다. 2017년 1342만3800표(41.08%)로 2위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785만2849표·24.03%)와 557만951표 차였습니다. 득표율 최다 격차는 2007년 이명박(한나라당) 후보(48.7%)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26.1%)를 22.6%p차로 앞섰습니다.
- 지난 대선에서 24만표, 0.7%p차이로 석패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역대 대선 기록 가운데 몇 가지나 깰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이명박 후보가 각각 갖고 있는 기존 대선 기록을 모두 깨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1) ‘선거법 재판’
-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백현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 지난해 11월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 대선이 시작되면,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서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대선에 패하면, 대선 다음날부터 ‘헌법 84조 논란’(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벌일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중단이 맞습니다. 또 ‘소추’만 포함되지,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법 기술자’ 특유의 형식적 문구를 떼어낸 해석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를 두고 계속 정통성을 흔들려 시도할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이후 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릴 것입니다.
- 다만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재판입니다. 2심 무죄 선고 뒤, 대법원에 올라온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새 두차례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6월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이런 속도전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커졌습니다.
-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역시 이 후보에게 결정적 장애가 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의 수로는 △상고기각(2심 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 등이 존재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파기자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개 대법원은 유죄 상고시 유죄의 형량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죄 상고시에 이를 유죄로 돌리려면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하지, 이를 대법원이 유죄로 돌리고 형량까지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까지 매기는 파기자판은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우의 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대선 전까지 최종심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국민의힘에게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로선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지율 등에 반영돼 있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상당 부분 드러난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층 결집용으로 대선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전체 대선 판도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2) 절대 우위
-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한다는 점이 공격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틀어쥔다’는 식의 공격이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을 향해서도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써먹을 것입니다.
- 그러나 19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정치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을 뿐 대체로 여소야대보다는 여대야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의석수 170석이 이전에 비해 꽤 많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에 지쳐 오히려 신속하고 빠르게 ‘내란 종식’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따라서 이 후보로서는 ‘내란 종식’과 ‘통합’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냐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3) 화법
- 대선을 치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토론회, 인터뷰, 기자회견이 거의 매일 이뤄집니다. 이 후보가 곤욕을 치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난 대선 방송 인터뷰 중에 나온 발언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후보는 특히 말을 직설적으로 하거나, 중간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또 때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을 전제로 강하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명쾌하긴 하지만, 곧바로 반론이 나오게끔 하거나, 다시 부연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신뢰’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처음부터 논란을 의식하고 일부러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경우, 계획적이기보다는 맘속에 있던 말이 다소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돌출성 발언은 주로 ‘마이너리티’ 후보들이 제기하는 행동입니다. 이 후보는 이런 식의 발언 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 마이너리티로 오랫동안 지내온 데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집요한 압박 등이 겹쳐져 피해의식이 강한 탓에 이런 식의 발언 습관을 온전히 떨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후보는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등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선거 전략을 완전히 바꾼 바 있어, 대선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당내 통합
- 이 후보는 수락 연설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번과 달리 이번 경선에서는 상대 후보들도 이 후보에 대한 거친 공격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장악력은 겉으로만 보면, 과거 김대중 시절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 이렇게 당이 ‘이재명 당’의 모습을 너무 강하게 보이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고, 이는 당 바깥 ‘확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재명 후보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조갑제닷컴 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합리적 보수’까지 껴안는 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보이며, 또 역으로 이는 ‘극우 세력’을 고립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자칫하면 이런 과정에서 가장 소외받는 층은 ‘당내 비주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내 비주류 인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비이재명 민주당 지지층’과 연결돼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국민통합’은 주요한 과제이며, 또 이를 위해 ‘합리적 보수’로 영역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나, 이와 동시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민주당내 10%, 그리고 지지를 하긴 했으나 아직 마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당내 세력과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와 살핌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가 출발지점일 것입니다.
4. 사설
한겨레 =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확장과 통합으로 나아가길
경향 = 이재명, 내란극복·국민통합·민생회복 큰 정치 제시하길
한국 = '득표율 90%' 민주당 후보 이재명, 국민통합 과제 크다
동아 = 민주 대선후보 이재명 확정… '2등 없는 1등'이 넘어야 할 산
중앙 = 통합·실용 앞세운 이재명 후보, 유권자 신뢰 확보가 관건
조선 = 이재명 세 번째 대선 도전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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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지난 목요일(24일) 정강·정책 연설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소속 여의도연구원장이 나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 등에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에서 방영된 이 연설에서 윤 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윤 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이유는 아마도 대선 경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또 좀더 냉정하게 따져보면, 윤 원장의 ‘사과’도 잘못에 대한 뉘우침보다 당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커 보이고, 전체 내용을 보면 잘못의 대상을 ‘정치권’으로 확대해, 엄밀하게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가 불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노래는 저스틴 비버의 ‘Sorry’(2015) 입니다. 저스틴 비버는 13살에 데뷔해 ‘Baby’(2010)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어린 나이에 이를 감당하지 못한 때문인지 마약, 폭행 등 잇따라 사고를 일으켰고, 어느새 ‘비호감 1위’ 인물로 추락했습니다. 깊은 반성 끝에 비버는 ‘Sorry’를 내놓습니다. 노랫말은 연인간의 다툼을 그린 것이나, 팬에 대한 비버의 사과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스틴 비버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저스틴 비버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팝스타와 정당을 비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려면,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고, 반성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WkW-DOoGGY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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