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 10년간 적자 5배 증가…작년 11조4천억

건강보험 재정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적자 규모로 2015년 대비로는 4.6배 적자가 늘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900억원 적자다.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적자를 냈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원에서 2019년 10조3001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커졌다. 지난해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대비 4.6배에 달했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립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바뀐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97조3626억원)을 빼고 1조7244억원의 흑자를 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원래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 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정부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큰 편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료율, 국고지원, 사회보장분담금 도입 등 재원 확보 관련 논의는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재정적자가 현실화되지 않은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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