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차기 정부 향한 정책 제안서 발표
"100일 안에 규제 100개 해소해야"…패스트트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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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 단체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를 향해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포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100가지 규제 리스트'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포는 새 정부를 겨냥한 정책 제안서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스케일업 코리아'를 발행했다. 스타트업과 혁신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3개로 구분하고 9개의 핵심과제를 담았다.
"실증 넘어 법 개정까지 빠르게"…규제샌드박스 2.0 제안
코스포는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리빌딩'을 제시했다. 이는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 산업 중심의 규제 철폐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를 개편한 '규제샌드박스 2.0'을 제안했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제한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제 유예'의 성격이 짙다. 규제샌드박스 2.0은 이를 실증 → 정책 분석 → 법령 제·개정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는 '100일 내 해소'를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스타트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조직을 통해 제도 개선을 종합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입법 과정에는 정책 수혜자인 스타트업이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제안했다. 국회와의 정책 소통 경로를 제도화하고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참여형 구조는 국회와 더불어 정부에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 제안서를 마련한 코스포 정책 TF의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서류 간소화만 이뤄져도 큰 규제 해소로 느끼는 사안들이 여러 개 있다"며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리스트 100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있고 패스트트랙으로도 풀기 쉬운 간단한 규제들이 있다"며 "이를 스타트업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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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 간담회 2025.3.25 ⓒ뉴스1 이정후 기자 |
"투자부터 회수까지"…스타트업 위한 제도 마련 촉구
코스포는 신산업을 둘러싼 규제 해소와 더불어 신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코스포가 강조한 육성의 방향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자금 회수(엑시트) 시장 활성화다.
먼저 법정기금을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제안했다. 최근 혁신벤처업계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를 골자로 한 기금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스포는 "공공기금은 여전히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에 머물러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 기능이 부족하다"며 "각 기금의 최대 10%를 스타트업 투자에 배정하고 공공기금이 혁신금융의 투자 주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과 엑시트 인프라 구축도 제시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을 지원하는 기존 수출 지원 정책으로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을 전담하는 부처 간 협업 전담조직의 신설과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전 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정치권에서) AI 투자 100조 원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산이 온전히 스타트업에 투입되는 건지, (아니면) AI 산업 전반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2530여 개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사들의 연 매출 총액은 약 20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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