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대상 노동법 위반 감독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조 등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2025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위험의 이주화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별,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임금체불,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점검·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사업장 변경이 잦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 사건과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된 곳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로 외국인 근로자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해 노동법 위반과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 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이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법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