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추경 증액, 유연하게 대응…단기 효과 사업 발굴해 포함"
"불확실성·하방 위험으로 경제 전망 어려워…대응 찾겠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이보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최 부총리는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진행된 G20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대선 출마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대행체제의 반복이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가 현실화되면 최 부총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석 달 정도 국정을 운영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비롯해 미국과의 통상 협의 시작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평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3대 핵심 사업 분야로 삼아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 관련 사업을 늘려 '최소 15조원'까지는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까지) 속도가 중요하다”며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용할 수 있는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규모를 정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 시급한 취약 부분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은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단기간에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G20 회의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었다"며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향후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부담률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환율 문제를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환율은 과거부터 한미 재무당국 간 소통 채널이 이미 있고, 그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재무부 내부에서 (환율과 관련해) 무엇을 논의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에 따른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올해 성장률을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에다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 재해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고,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등 정책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부총리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제가 출발한 조직의 장으로 취임하는 영광을 얻었다”며 "기재부의 전문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직원들이 전문성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근무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 사다리 확충과 경제활동인구 확대에 대해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미완도 아니고 시작을 하다 만 수준이라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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