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전…선고 언제?

<출연: 임주혜 변호사>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례적인 재판 속도전에 일각에선 대선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이번 사건 전합 심리는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도출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3>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법 전원합의체가 내놓을 수 있는 결론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먼저, 2심 선고 그대로 무죄 확정,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그리고 파기자판 가능성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났다"고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5> 검찰이 한차례 불기소 처분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이란 평가 속,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를 포함해 주가조작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지었는데요. 대법 판결이 김 여사 사건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관건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동시다발,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여사 혐의로 본다면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8>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을 갖고 있던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천7백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핵심인데, 검찰은 제3자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판단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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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