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재판관의 퇴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결정문에는 추운 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을 향한 위로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들에 대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나온 파면 결정. 문 전 대행은 퇴임 하루 전 한 대학 특강에서 심판 과정은 '관용과 자제'를 잣대로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소회가 담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특강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 어른을 따라, 그렇게 어른이 되어간다
가난한 소작농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돈이나 출세로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지인들은 부정한 권력자에겐 철퇴를, 딱한 이들에겐 온정을 베푼 법률가로 문 전 재판관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사회에 있는 것을 줬을 뿐이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라고 한 어른의 이야기를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바로 '어른, 김장하' 선생이다.
■ '선택적 월권'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습적으로 후임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그중엔 내란 사태 당시 삼청동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소송을 여러 차례 대리한 '법률 호위무사'이자 '검찰주의자'였다. 차기 정부 출범을 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강행된 '알박기'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가치를 담는 대신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의 개선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라진 기록, 아이만 남았다
해외 입양 피해자들은 지난 22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또 한 번 좌절했다. 진실 규명을 요청한 피해자 중 311명에 대한 조사 중지 결정이 나온 것. 2기 진화위 활동 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입양 당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입양인들에게 '탯줄'과도 같은 입양 기록. '정체성'을 상실한 여파는 입양 피해자의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3기 진화위가 출범하지 않으면 해외 입양의 진실은 이대로 영영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지난주에 이어 <스트레이트>는 부실한 해외 입양 기록 관리의 실태를 보도한다.
스트레이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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