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지난해 당기순손실 7241억원… 전년 대비 40%↑
기동카 도입으로 승객 증가 주장도…교통복지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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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노조 간부 34명에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 |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정책형 밀리언셀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급증한 이용자 수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막대한 적자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더팩트>는 교통복지와 공공재정의 균형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2회에 걸쳐 고민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교통비 절감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서울시 대표 정책 '기후동행카드'. 그러나 그 이면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라는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27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6만5000원의 정액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기권이다. 출시 이후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유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액 요금 구조로 일정 이용 횟수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고스란히 교통공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지속 가능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기동카 손실 1341억원 추정…요금 인상 안되면 더 늘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승객이 6만5000원 넘게 지하철을 이용하면 추가분이 영업 손실이 된다. 또한 기후동행카드를 가족과 지인이 공유하는 경우 방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계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곽향기(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8월 7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충전금 이상 사용분에 따른 운송손실액은 409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절반인 204억83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했다.
올해 기후동행카드에 따른 공사손실액은 1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후동행카드 공사 손실액은 134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중 절반인 670억50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는 다음달 31일 지하철 운임요금이 150원 오른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값으로, 다음 달 교통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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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재정난 타개책으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잠실역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173억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4년 기준 누적적자는 18조9222억원, 총 부채는 7조3474억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만 3억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재정난 타개책으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은 가능해졌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지하철요금이 150원 인상할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연 1600억원의 증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같은 요금인상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요금이 오를수록 카드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커지고, 이 때문에 영업 손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손실액은 10억원 이상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기후동행카드에 따른 공사손실액은 98억6000만원이 집계됐다. 여기에 150원 인상에 따른 운임인상율인 110.7%를 곱하면 109억1502만원이 된다. 한 달 손실액이 10억5502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기후동행카드 요금도 연동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특별 건의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복지 실현은 적극 찬성이다. 그러나,서울교통공사로 무임승차, 기후동행카드 등의 손실액이 전가되는 순간 부채로 전환돼 서울시민 세금이 부채 이자로 공중 부양되는 매몰 비용이 된다"며, "서울시민에게 떳떳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서울교통공사 부채감축을 위해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담은 입법을 촉구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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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재정지원을 2300억원을 편성했으며, 올해도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더팩트 D |
◆"다 손실은 아니다" 반론도…수송인원 증가 '긍정 효과'
일각에선 기후동행카드가 단지 손실만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 지하철 수송인원이 실제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 지난해 서울지하철 이용객은 전년 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총 수송인원은 24억1752만 명, 일평균 660만525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644만 명 대비 하루평균 16만2997명이 증가한 것이다.
지하철 수송인원 증가분이 모두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연말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매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재정지원을 2300억원을 편성했으며, 올해도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교통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1월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동행카드는 일종의 교통복지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된다"며 "다만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부담을 나눠주겠단 큰 틀의 원칙은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시민들에게 교통복지,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우수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손실액 증가와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짧게 답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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