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에 가장 많이 요청된 AI 정책은 '저작권 강화'

[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백악관이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 의견을 물은 결과, 1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 그중 가장 많은 요청은 A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1만848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PDF로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정책, 일명 'AI 액션 플랜' 수립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월6일~3월15일 동안 의견을 접수한 결과다. 학계와 산업 단체, 지방 정부 등이 모두 1만건이 넘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바이든 전 정부의 AI 행정 명령을 폐지했다. 여기에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AI 모델의 편향을 식별·수정하는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도 포함됐다. 이 명령이 기업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도록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 명령 폐지 직후인 1월23일에는 연방 기관에 '이념적 편향 없는 AI 개발을 장려하고, 인간의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우선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중 오픈AI나 구글, 앤트로픽 등 일부 AI 기업의 의견은 이미 소개됐다. 오픈AI는 중국 모델의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이 미국 모델의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과 함께 AI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의견서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것은 저작권 강화다.

여러 단체는 AI 기업이 창작자 동의 없이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착취적'이라고 지적하며, 저작권 규제를 강화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뤘다.

우선 정부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학 연구 지원을 줄이는 것에 다수가 반대했다. 미국의 번영을 위한 시민들, 생명의 미래 연구소, 미국 간호학회 등은 연구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AI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과학 연구비 축소를 주도하고, 관련 조직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정책 반대도 많았다. 이를 통해 미국 내 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다.

데이터센터 연합은 AI 인프라 부품에 대한 관세가 "국내 AI 투자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경고횄으며, 아마존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소속된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는 "무분별한 무역 전쟁을 피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 관세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치 성향인 'AI 검열 반대'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머스크 CEO와 AI 차르 데이비그 색스 등 우파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때문에 오픈AI도 최근 챗GPT의 가드레일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정책팀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마이클 크라치오스를 임명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저작권자 Copyright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