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 대선공약…누가 되든 공수처 폐지, 개헌, 핵역량 강화 : ZUM 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월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관련 공수처를 규탄하며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문수ㆍ안철수ㆍ홍준표ㆍ한동훈(이름순) 후보의 4인4색의 경쟁 속에 가려진 한 목소리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개헌, 핵(核) 역량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4명은 모두 경선후보 비전대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수처 폐지를 약속하거나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권한 유무와 ‘영장 쇼핑’ 등의 논란이 일면서 보수 진영에서 공수처 폐지는 공통의 전제가 됐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때도 폐지 당위성을 언급해왔고, 한 후보는 2월 26일에 출간한 저서 『국민이먼저입니다』에 “근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썼다. 안 후보는 지난 22일 ‘4강’ 진출 뒤 자신의 SNS에 공수처 폐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홍 후보 측은 지난 23일 공수처 폐지를 전제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도 4인 모두의 약속이다. 홍 후보는 ‘1호 공약’이 개헌이다. 집권 즉시 정부 내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후보도 개헌론자다. 그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때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김 후보는 지난 2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회의원과 임기를 4년으로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 정도만 밝힌 상태다.

또한 김ㆍ안ㆍ홍ㆍ한 4명 후보는 공히 핵 역량 강화 구상도 밝혔다. 김ㆍ안ㆍ한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 차원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또는 개발 계획을 꺼냈다. 홍 후보는 지난 17일 “필요하면 독자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미국 핵무기를 공유하는 ‘한ㆍ미 핵공유 협정’, ‘나토식 핵공유’ 공약도 내세웠다. 핵 무장론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4명 후보의 차이는 주로 산업·복지 분야 공약의 초점이 어디냐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는 반값 월세존, 세대공존형 아파트, 65세 이상 버스무료 탑승 등 청년ㆍ노인층을 공략하는 세대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으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기업하기 좋은 나라(법인세·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 등), 공직 비리를 근절할 감사원 직할 감사관 제도도 있다.

안 후보는 IT(정보기술) 전문가임을 앞세우며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를 5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경제벨트 전략, 미래를 준비할 연금ㆍ교육ㆍ노동ㆍ의료ㆍ공공 5대 개혁 외에 치매 국가 책임제도 주요 공약으로 자리하고 있다.

‘선진대국’을 키워드로 내세운 홍 후보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짜는 미래전략원 신설이나 민ㆍ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이 공약에 담겼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은 헌법재판소는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흉악범 사형, 수시 폐지도 약속했다.

한 후보의 핵심 공약은 ‘3·4·7’이다.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반도체 등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한 후보가 힘주는 대목이다. 한 후보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생애 맞춤형 복지제도인 한평생 복지계좌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 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 ‘하겠다’ 내지는 ‘해주겠다’식의 툭툭 던진 수준인데 갖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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