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검찰에 제동 걸린 경찰 …이상민 단전·단수 수사도 '글쎄'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이후 자료 임의제출도 '무응답'
검찰은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반려…사건 이첩도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가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검찰 단계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가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검찰 단계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6일 특수단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6번째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이후 열흘째 자료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수단이 요청한 자료 중 눈여겨볼 것은 경호처에 보관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다. 비화폰 서버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특수단은 "받아야 할 자료가 많은데 경호처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협의 중이며 제출받은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6일 특수단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6번째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이후 열흘째 자료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가사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한 가운데 김성훈 차장이 경호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월18일과 24일, 2월13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특수단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심의를 신청했고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는 검찰에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건 이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법적 쟁점 등이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이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이에 특수단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4곳의 단전·단수를 소방청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 18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참여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특수단이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 안가 폐쇄회로(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 등을 위해 3차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불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잇따른 검찰의 영장 반려에 "의지가 없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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