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패 다 보여줘” 지적에도 ‘줄라이 패키지’…‘한덕수 대망론’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2+2 통상 협의’를 통해 ‘줄라이(July·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삼기로 하면서 한국 정치 일정과의 관련성도 눈길을 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 지휘봉을 직접 잡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망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쪽과 ‘2+2 통상 협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7월8일 전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7월8일까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적용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타결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도 “우리 정치 일정을 리마인드(상기)시켜줬다”며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일정들을 고려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겠다는 정도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 쪽에 반드시 6월3일 대선을 치른 뒤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에도 협상을 진행하되 마무리는 차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최 부총리가 미국에도 차기 정부가 결론 내는 게 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은 한국, 일본, 인도 등과 가급적 일찍 협상을 타결지어 다른 국가들에 선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의중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몇년이 걸리기도 하는 통상 관련 협상이 한두 달만에 결론에 이르기는 극히 어렵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대행이 ‘2+2’ 협의 등을 계기로 통상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대행은 그동안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거나 “미국의 행동을 맞서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양쪽에 윈윈이 되는 해법”을 주장하면서 속도전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런 관측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미국 쪽도 한국의 새 정부와 결론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측면과는 별개로,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내용이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발표에 대해 “협상을 시한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협상은 테이블에 앉아봐야 하는 것”이라며 “시한을 정해놓으면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망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또 협의의 주제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경제안보와 환율 등까지 협상 의제를 넓힌 것은 “미리 우리 패를 다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는 전부 우리가 (미국에) 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줄라이 패키지’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미국이 해결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도 호응을 준비하는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쌀과 소고기 얘기가 나오면 아마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 같다”며 이 분야의 양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플랫폼법, 망 사용료, 지도 데이터 반출 등의 얘기가 꾸준히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나온다”며 디지털 분야에서 양보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대가로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 유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본영 선임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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