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수 정권이 남긴 무능 바로잡는 게 민주당 정부 운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정부의 3년을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사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윤석열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문 전 대통령은 계엄의 후유증에 대해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정부가 가져온 퇴행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내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난하면서 거꾸로 간 결과”라며 이전 정부 지우기가 정책실패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다”며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한국 민주주의 체제 등급 강등 △국경없는기자회의 한국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고 윤석열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융단폭격을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정부가 만든 퇴행을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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