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첫 국회 방문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계엄 사태는 퇴행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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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을 '반동과 퇴행'의 시간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을 '반동과 퇴행'의 시간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유일한 나라, 지난 8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다"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중고 속에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됐고, 노동자 실질임금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해마다 감소한 점을 짚었다. 그는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 데도 국가 재정은 제 역할을 못 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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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중고 속에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됐고, 노동자 실질임금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해마다 감소한 점을 짚었다. /국회사진취재단 |
민주주의 후퇴와 외교적 고립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고,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민주주의 체제 등급을 강등하며,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5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다"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안보관·경제관이 거듭해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해왔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십 년 전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고, 경제적 손실 역시 커진 점도 짚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차기 정부에 국격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 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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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남북대화 재개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도 거듭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도저히 대화를 말할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대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위험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균형 외교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무모한 비상계엄으로 상당 기간 정상외교의 공백을 초래했고, 외교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서둘러서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에 둔 전방위적 외교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힘으로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경제와 민생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김경수 민주당 경선 후보도 함께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대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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