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첫 국회 방문…"국회, 계엄해제 큰 역할"
"검찰, 정치화돼 있어…검찰권 남용 단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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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했다. 12·3 비상계엄과 뇌물 혐의 기소, 6·3 대통령 선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우 의장과 만나 옛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전주지검 형사3부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대원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 중이었다"라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가 되면서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면서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그 점을 내 개인적인 무고함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우 의장은 "(검찰의) 기소가 납득되지 않는 게 (문 전 대통령이) 4월 말까지 준비해 답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소됐다"라면서 "이렇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시기적·내용적으로도 잘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심려가 클 것 같다"라면서 "임의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이런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서 씨를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594만5632바트(2억1700여만원)를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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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김정숙 여사. /국회사진취재단 |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 들어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대립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정부니까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라와 민생이 안정되게 많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인수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봤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때 많이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비슷하게 인수위 없이 정부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계엄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계엄 선포만으로도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막심한데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의결한 덕분에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의장님이 국회로 달려와 담장까지 넘으면서 의원들을 신속하게 소집했고,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아부도 시비 걸 수 없는 계엄해제 의결을 이끌어낸 의장님의 강인한 의지와 리더십 덕분이었다"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계엄군에 맞선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하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비상 상황 시 민간인 체포와 무기 사용 등을 허용한 위수령을 68년 만에 폐지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위수령이 살아있었더라면 국회 속수무책으로 당할뻔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놓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수령이 없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라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섬뜩했다. 위수령이 발동됐다면 제가 (국회) 담을 넘기 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계를 향해 한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빠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의장님이 계엄 해제 이후 그런 외교 활동을 많이 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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