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尹정부, 한반도 대결 부추겨…철 지난 이념 사로잡혀"

국회 4.27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서 강도높게 비판
"역대 정부의 한반화 평화 성과·노력 송두리째 부정"
"새 정부, 남북대화 재개해야…어느때보다 대화필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끝간 데 없이 대결을 부추기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이 언제 군사적으로 충돌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됐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돼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거듭해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해왔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대북평화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도저히 대화를 말할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한 주장”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균형외교의 복원도 당부했다. 그는 “균형외교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다. 편중외교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치명적 약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는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며 “네 번의 남북정상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한반도 평화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길을 다시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평화를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맬 시간이 찾아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