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협의 “7월 패키지 마련”…협상 속도 온도차도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열린 첫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은 물론 투자협력, 중국 대응 등 경제안보, 환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협상 타결 시점은 한국의 대선(6월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를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키지에 담길 4개 분야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이다.

협의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히 미국이 조선 협력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 노력, 기술협력 등에 관한 설명이 “미국이 굉장히 목말라하는 조선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아 들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한미 2+2 협의를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이번 협의의 초점이 향후 진행될 실무 차원 협의의 틀과 범주를 정하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8일 시한이 “협상의 목표치”라며 또 6월 대선 이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슈 별로 봐야겠지만 전체 패키기가 합의되어야 한다.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전체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기술적인 사항(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측이 이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빠르면 다음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해 관세 정책의 성과로 만들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주 열린 일본과의 협의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표단과 만나는 돌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관련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안보가 관세 협상의 공식 의제로 포함된 만큼 수출통제 투자제한 동참 요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역과 무역 외 안보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방위비 등 한국의 안보 기여 확대 요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 참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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