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 목표로 논의 틀 마련"…새 정부로 공 넘긴 셈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분야 논의 시작
패키지에 시한폭탄 담길 위험도…환율·LNG 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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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워싱턴·세종=뉴시스] 안호균 임소현 박광온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측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일종의 탐색전을 벌였다.
한국은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미국은 관세 문제 뿐 아니라 안보, 환율,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다양한 분야 의제를 하나로 묶어 합의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의 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리 측이 미국에 제안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는 이런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해결 방식에 가깝다.
미국이 원하는 여러 의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되, 6월 들어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미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 종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또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7월 패키지'는 오는 7월 8일을 목표로 협의의 틀을 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 성격의 제안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을 번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7월 패키지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월 패키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7월 8일까지 어떤 것을 협의할지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구체적인 협의의 범주를 정하는 것을 다음주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구성되는 작업반 내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7월 패키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다소 애매모호한 것은 현재 정치 상황과 우리의 협상 전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도 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등 돌발적인 상황은 피하되, 최종적인 선택의 시점은 차기 정부로 늦추는 협상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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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다만 그간 미국이 의도했던 '패키지 딜' 형태의 접근 방식을 택한 것에는 다소 위험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관세 문제 외에도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비관세조치에는 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쌀 저율 관세 할당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규제 등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투자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를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사업성을 믿고 들어갔는데 수익이 맞지 않을 경우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 따질 것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에게 수 주 내에 알래스카산 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화정책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이 환율 조작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에 관세 조치를 통해 궁긍적으로 미국이 노리는 것이 1980년대 '플라자 합의'와 같은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 평가 절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율 문제에서 덜미를 잡힐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는 해결 방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 안보' 의제는 아직까지 무엇을 논의할지 미국도 구체화한 적이 없어 시한폭탄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고율의 대중국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미중 무역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무역과 안보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안 장관은 "경제안보 관련 내용은 기술협의가 시작돼야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아직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리 측으로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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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간 논의 주제가 광범위하게 설정된 만큼 향후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4개 부분에서는 미국 측이 조금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것으로 끝인지도 의심이 든다"며 "(방위비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도) 트럼프가 보고를 받고 집어넣으라고 하면 끝이다.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이제 실무진이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젠다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그걸 하기에 부담스럽다"며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관세 조치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로 수세에 몰린 만큼 차기 정부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상호관세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를 뺄 생각이라고 본다. 칼을 뽑았는데 그냥 그걸 무를 순 없으니, 그 명분으로 안보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세돈 교수는 "우리가 따로 꺼낼 이야기는 없다. 관세 위협 때문에 방위비를 더 줘야 할 분위기가 아니다. 알래스카 LNG 투자는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미 미국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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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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