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결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사진=편집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 청탁금지법위반 항고사건은 기각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항고)를 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5개월간 수사가 미진했는지,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도이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수사 결정 또한 심 총장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납득이 되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사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98일 만의 결정이다. 2025.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4년 넘게 수사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 선고를 받은 또다른 전주 손모씨와도 투자 행태가 달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레드팀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 검토도 마쳤다. 검찰 조직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일컫는 '레드팀 회의'에는 1~4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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