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방정부, 법인세·최저임금으로 경쟁해야…기업 유치의 당근"

[the300] "선심·포퓰리스트 아닌 조금 더 경제를 잘 아는 단체장 뽑으려 노력"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법인세와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제3·4호 공약을 거론하며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제시하고 경쟁을 (촉진할) 당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제란 치수와 같다고 생각한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하는가로 다뤄야 하지,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 25만원어치 물통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는 것이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제3·4호 공약을 발표했다. 3호 공약은 법인세 중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30%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4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을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규제가 심하고 법인세를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의 보카치카로 이동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법인세 인하를 얘기해왔고 민주당은 지방분권 강화를 얘기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법인세의 국세분을 줄여서 지방세분을 통해 지방 간 상호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방정부들은 지방법인세분의 세율을 결정할 권한, 최저임금을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뉴스1)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대전 북대전IC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이 후보는 "늘 나오는 얘기대로 국가가 지자체에 비해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적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자체 선거에서 주민들은 조금 더 경제를 잘 아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에게 50만원씩 나눠주는 선심으로 정치하려는 단체장이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정지)을 선언하는 포퓰리스트 단체장을 뽑아놓으면 그 지자체는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광주에서도 당파성이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한다"며 "대구에서도 정치적 중량감 따위가 아니라 미래산업에 대해 이해가 많은 사람이 뽑혀야 그 도시들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필요하다.) 그 절박함이 정치 문화까지 바꿔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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