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해 쌀값 보장…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 농업공약 발표
“기후위기 시대, K-농업강국 만들겠다”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스마트농업 확산
농정예산 확대·양곡법·퇴직연금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5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라며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캠프와 SNS를 통해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졌다”라며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및 생산비 부담 완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첫째,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둘째,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다”라며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 통합을 통해 집적하는 과정)를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셋째,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라며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라며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비축 농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넷째,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섯째,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라며 “K-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