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공립학교 DEI 정책' 폐지 시도 제동

뉴햄프셔·메릴랜드 연방법원서 잇단 제동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개념 제공 안 해"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은 24일(현지 시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K-12(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워싱턴DC의 교육부 앞에서 채무자 연대 고령 회원들이 집회를 여는 모습. 2025.04.25.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은 24일(현지 시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K-12(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포스트(NYT) 등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부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DEI 개념에 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정책이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교사가 수업 중에 미국에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표현하면 공문 내용에 위배되지만,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부정하면 그렇지 않다"며 "이는 교과서적 관점에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스테파티 갤러거 판사도 공문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판결을 했다.

갤러거 판사는 "법원은 여기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현명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불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해당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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