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워싱턴DC 대학의 학생들과 공립학교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교육부 해체 및 자금 삭감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법원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맥카퍼티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DEI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정책이 교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정책이 지역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경우 다수 교육기관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립 초·중·고교도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백인의 특권이나 구조적 인종주의 등 개념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백인 학생을 향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트럼프 정부는 지적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접수된 후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육협회(NEA)와 비영리단체 흑인교육자개발센터는 트럼프 정부의 DEI 정책 폐지 시도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맥카퍼티 판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소송 원고 조직에 속한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로 제한했다. 다만 NEA는 미 전역에 약 30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점을 고려하면 미 전역 대부분 학군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