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
민주당 "걱정할 일 아냐" 속 우려도 고개
결정 시점 따라 대선판도 흔들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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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하다"는 낙관적 기류도 감지된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이 열린 지 이틀만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 관행을 깬 이례적 일정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는 주요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 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큰 법적 제약 없이 대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어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된다. 두 번째는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즉각적인 대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가장 경계하는 전개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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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시점에 있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 이전에 나온다면 민주당은 뒤늦게 대선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남윤호 기자 |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시점에 있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 이전에 나온다면 민주당은 뒤늦게 대선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더욱 복잡한 경우의 수는 후보 등록 이후 파기자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 때는 민주당이 공식 후보 선출을 마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각자의 해석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건 신중하게 본다는 의미"라며 "대법관들 의견도 다 맞춰야 하고, 각자 의견서도 써야 하니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박범계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지자분들께서 걱정하는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없다는 판단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11일 이전 선고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이후와 대선 사이에 판결을 내릴 경우에도 원심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파기자판의 경우는 "0.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5월 11일 이전 또는 후보 등록 이후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사법적 판단으로 날리는 선택은 사법적 판단으로 국민의 여론과 다르게 가는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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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더욱 강경한 시선도 감지된다. 사법부가 대선 정국에 민감한 사안을 서둘러 다루는 것 자체가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사진취재단 |
다만 더욱 강경한 시선도 감지된다. 사법부가 대선 정국에 민감한 사안을 서둘러 다루는 것 자체가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당 관계자는 "정치는 정치인의 시간인데 사법부가 나서선 안 된다"며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행위 자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스스로 변수를 만들어 정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여민 포럼'의 토론회에 참석해 "갑자기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우리가 그동안 봐오지 못한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했다"며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달라 설왕설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 여민'의 대표 안규백 의원은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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