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정치적 고려 없이 심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의 절차와 법적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더 여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극우 세력이 사법부에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극우세력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며 구속 취소 등 특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 후보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강요하는 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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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도 극우세력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며 구속 취소 등 특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 후보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강요하는 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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