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전면 재사용화 계획 제동…특정평가 대상 포함 불발

우주항공청 〈전자신문DB〉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뒤를 차기 국가 주력발사체인 차세대발사체의 전면 재사용화 추진 계획이 불발됐다.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특정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의 개발 계획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의 특정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

특정평가는 우주청이 앞서 2월 밝힌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변경안은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소모성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을 재사용화 개발로 선회, 메탄 엔진의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통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총괄위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재사용화 추진에 따라 우주청이 제시한 총사업비 증액 규모가 전문가 검토를 통해 그 이상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예타 시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 추진상 변동사항 등 특정평가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예타 당시 계획안이 이미 재사용을 위한 기본기술 개발 계획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다. 메탄 엔진의 차세대발사체 개발 시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15%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로 인해 차세대발사체의 전면 재사용화 계획은 일정상 차질이 예상된다. 특정평가와 달리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에는 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우주수송 수요 대응을 위해 재사용발사체 개발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특정평가 대상 제외 결과를 보다 정확한 행정절차 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보완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 기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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