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기소·윤석열 부부 특혜, 제 무덤 파는 검찰 두 얼굴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씨를 이스타항공 태국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취업시킨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21대 총선 때 공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은 서씨의 급여·태국 주거비 약 2억1700만원이라고 했다.

이 건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에 관여했는지,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그 대가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와 공모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A씨와 특별감찰반장 B씨가 다혜씨 부부와 이 전 의원 사이를 중개하고 태국 이주를 지원했으며,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을 전제로 한 다혜씨 부부의 태국 현지 경호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경호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문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그걸 전제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뇌물 대가로 보는 게 타당한지 매우 의문스럽다.

검찰은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그중에는 국회의원 공천이 대통령이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이 판례들이 적용돼야 할 건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다. 윤석열 부부는 지난 대선 때 명씨에게서 1억6500만원 상당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이후 명씨 청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선에 공천되도록 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윤석열이 발표한 창원국가산단 선정도 명씨 뜻대로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던 3년간 야당과 전 정권 때려잡기로 일관했다. 그중 상당수는 무죄·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줄줄이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권고에도 항고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정국에서 기어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 참으로 ‘윤석열 검찰’다운 대미요, 검찰개혁론에 기름 붓고 제 무덤 파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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