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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속도전에 나서자,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해석과 전략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법원을 상대로 강력한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의 판단을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속도를 내는 배경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짧지만 불꽃 튀는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출신인 한 재선 의원이 “일부 대법관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당에서 불의타(불의의 습격)까지 염두에 두고 강경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선 것을 보면 ‘의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의 발언에 몇몇 강경파 다선 의원들도 나서 “대법원은 대선에서 손을 떼라고 당이 명확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후 한겨레에 “대법원이 무죄를 받은 2심 결과를 깨고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하는 것은 대법원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어렵겠지만, 대선 전에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선 이후 결과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당 차원의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캠프는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선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지도부도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더 정보를 취합하겠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캠프의 한 의원도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 문제를 선거전 중심에 가져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후 어렵게 결별한 ‘사법 리스크’를 다시 최전선으로 가져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기조 아래 조심스러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안규백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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