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철거 대신 '현장방문' 제안…추가 설치 안 할 듯(종합)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요구는 불수용…한 "깊은 유감" 중 "영유권 무관"

[서율=뉴시스]한중 양국은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훙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금번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5.04.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 정부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순수 양식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중국 측은 서해상에 구조물을 추가 설치할 의향을 표명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기존 구조물에 대해 한국 측 현장방문을 주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이, 중국 측은 외교부, 자연자원부, 국방부, 교통운수부, 해경국 등 양측 각 20여명씩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가 설치됐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로 관계부처 참여 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측 구조물이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측으로 이동시킬 것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개 시설물을 이동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우리도 비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어떤 시설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비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중국 측에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구조물 철수와 관련해선, 시설물 3개 중 2개는 부유식, 1개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은 아니지만 민간 기업이 이미 자금을 투입해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필요하다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우리 정부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구조물의 일방적인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측 여러가지 행동이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일단 우리 측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중국 측에서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중국이 21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로 한중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9일 산둥성 칭다오항에 있는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2호의 모습. <사진출처: 신화통신 웨이보> 2025.04.22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구조물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인 대응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걸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을 건지를 잘 (판단)해서 문제를 중국 측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중국 측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중국과 교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면 회담을 임박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20여명의 각계 대표단이 방한을 해서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3개 구조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방정부 관계자가 보통 중앙의 대표단에 포함되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지방정부 관계자가 방한을 해서 우리 측에 설명해 준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든다"고 말했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위치해있다. 이 수역은 양국이 지난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것으로,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알려졌다.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내해화 전략 차원에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연히 현재로서는 양식 시설로 운영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언제든지 전용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계심을 가지고 주시를 당연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이 긴밀하게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이 100점이고 중국이 0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누가 이기고 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문제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슬라이딩(backsliding)을 좀 막고 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며 "더군다나 양측이 양국 관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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