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주정부 집단 소송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이름 올려
"관세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 방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겨냥해 미국 주(州)정부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1, 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스스로 촉발한 관세 전쟁 여파가 부메랑처럼 그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AP통신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 정책을 결정했으므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패싱했는데, 지금은 비상사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관세 정책 역시 위법하다는 게 주정부들의 주장이다. 앞서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와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대체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포진한 곳이다. 그러나 12개주 가운데 네바다와 버몬트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다. 트럼프와 같은 당 소속 주지사들마저 반기를 들고 나선 건,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이 그만큼 악화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이름 올려
"관세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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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 웃는 얼굴로 앉아 있다. 그의 뒤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전직 교사 아네트 올브라이트와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겨냥해 미국 주(州)정부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1, 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스스로 촉발한 관세 전쟁 여파가 부메랑처럼 그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같은 당 주지사들도 트럼프에 '반기'
AP통신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 정책을 결정했으므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패싱했는데, 지금은 비상사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관세 정책 역시 위법하다는 게 주정부들의 주장이다. 앞서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와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대체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포진한 곳이다. 그러나 12개주 가운데 네바다와 버몬트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다. 트럼프와 같은 당 소속 주지사들마저 반기를 들고 나선 건,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이 그만큼 악화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경제는 잘할 것이란 믿음 사라져"
대부분의 여론 조사도 트럼프의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16~21일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37%에 그쳤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실시된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트럼프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76%의 응답자가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고 했고, 56%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너무 변덕스럽다'고 짚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의 앞선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9~13일 조사에서 트럼프의 경제 분야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4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55%)보다 낮았다. CNBC는 "자체 조사 기준 트럼프의 경제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미치지 못한 것은 트럼프 1기를 포함해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국인들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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