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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중점 과제, ‘대화 재개’ vs ‘제재 강화’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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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중점 과제, ‘대화 재개’ vs ‘제재 강화’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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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에 ‘공감’이 6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4일 공개한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가운데 ‘정부가 통일·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문항의 결과. 민주평통 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4일 공개한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가운데 ‘정부가 통일·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문항의 결과. 민주평통 제공


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중점을 둬야 할 과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화 재개’와 ‘제재·억제 강화’가 비슷한 비율로 꼽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부가 통일·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 35.5%가 ‘남북 대화 재개 및 교류협력 강화’를 선택했다. ‘대북 제재·억제 등 안보태세 강화’가 30.8%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를 이었다. ‘북한 비핵화 등 북핵 문제 해결’(16.4%), ‘국민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공감대 확산’(12.0%) 등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국제정세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부정적’(52.1%)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응답은 19.0%에 그쳤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23.6%였다.

‘러·우 전쟁에 파병됐다가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의 한국행 의사가 확인되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68.8%가 공감했다. 비공감은 28.7%이다.

현재 안보 상황 관련 질문에는 ‘불안정’이 67.4%, ‘안정’이 32.1%로 조사됐다.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023년 3분기(52.3%) 이후 여섯 분기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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