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알박기 논란에 “단순 양식장 시설” 정부 “권익 침해 우려”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구조물 담당 ‘해양 질서 분과위’ 등 신설

중국이 ‘양어장 관리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서해 잠정 조치 수역(PMZ)에 설치한 해저 고정 구조물을 지난 2월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가 현장 조사 중 촬영한 사진(왼쪽). 오른쪽은 중국이 2022년 10월 서해 잠정 조치 수역(PMZ) 서쪽 끝단에 설치한 고정 구조물을 최근 촬영한 위성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미국 위성 업체 스카이파이(skyfi.com)

중국은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구조물 논란에 대해 “해당 구조물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4일 외교부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24일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했다”면서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중해양협력대화는 지난 2021년 4월, 2022년 6월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후 3년 만에 열렸으며 대면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됐다.

지난 2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고정 구조물(왼쪽 위)과 선란(중간 아래), 그리고 선박(맨 왼쪽)이 있는 모습을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은 3개의 철제 다리와 헬기 이착륙장을 달고 있어 새 모양으로 보인다. 중국이 양어장이라 주장하는 '선란'은 팔각형이다. /미 위성업체 스카이파이(skyfi.com)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당국과 이번 회의에서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자연자원부, 국방부, 교통운수부, 해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여러 해양 현안에 대해 수석 대표 간 큰 틀에서 협의를 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 2개를 신설했다.

①서해 구조물, 불법 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 질서 분과위’와 ②공동 치어 방류, 수색 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 협력 분과위’가 그것이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 부처 관계자 참여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회의는 양국 외교부 간 수석대표회의, 해양질서 분과위, 실질협력 분과위, 전체회의(양측 수석대표 주재) 순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그래픽=송윤혜

강영신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양측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측이 부산에서 오는 28~30일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오는 30일~5월 1일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중측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 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서울에서 당일 저녁까지 진행됐다. 외교부는 회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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