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퇴임후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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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5.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 자신의 전 사위를 태국 한 항공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급여와 주거지원 등을 받은 것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내렸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후 처음으로 기소됐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그의 전 남편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태국 내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씨를 전무로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2021년 다혜씨와 이혼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특혜 채용하고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한 점, 다혜씨와 전 남편 서씨가 당시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점,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통해 전 사위 채용 과정 및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패했던 이 전 의원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이 아닌 문 전 대통령 딸과 전 사위가 얻은 금전적 이득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부부가 능동적 행위를 통해 뇌물수수 범행 완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경호 인력이 관여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민정비서관 A씨와 특별감찰반장 B씨는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준비과정에서부터 이 전 의원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서씨로부터 전달받은 주거지 및 국제학교 정보, 제공될 경제적 지원의 규모 등을 다혜씨 가족과 공유하는 등 적극 관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수수한 금원이 태국 현지에서의 생활비와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국내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에게서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대통령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 지원 등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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