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李, 대통령 되면 기재부 해체해 마음껏 돈을 뿌리려해...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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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4 |
국민의힘이 전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K 원패스'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흩어진 대중교통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K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에 살며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처럼 광역 단위를 넘어야 하는 경우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6만 원으로 전국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20세대는 월 5만 원으로 할인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비를 덜어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도로 혼잡 완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탄소저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 한꺼번에 4가지 효과를 거두는 미래형 실용정책"이라며 "정치 본질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민 혈세는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4일 근로 유연제를 통한 주 4.5일제 도입을 비롯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상향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유연화 및 계속 고용제 도입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을 6·3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심과 2심에서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은 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나팔수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다"며 "이것만 봐도 이재명이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이재명 후보 재판만 유독 완행열차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 무려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도를 넘는 재판 지연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법의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며 "이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고 이것만으로도 정치 무자격자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중에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대북송금까지 포함돼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며 "자신을 수사한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급기야 이 후보는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아 대통령실 산하로 보낸다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이다. 퍼주는 재정을 막는 마지막 보루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본인은 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폭정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후보의 무모한 폭정 시도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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