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대법원 압박…국민적 심판 직면할 것"

"이재명, 정치 무자격자…판결 두려워하는 대선 후보 정상 아냐"
"무죄 믿으면 환영해야…무엇이 겨 치졸하게 압박하나"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을 겨냥해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압박해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을 겨냥해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압박해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1심과 2심에서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처럼 상식적인 대법원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나팔수인 김어준 씨는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급기야 방송에 출여한 민주당 의원은 맞는 것 같다며 동조했다"라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법원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를 겨냥해 법원의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다"라며 "이것만으로 정치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이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 돼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 앞 평등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원칙이다. 정치 일정이 사법 판결을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했던 재판이 지금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 후보, 단 1건만 남았다"라며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진심으로 이 후보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닌가"라며 "그런데 무엇이 켕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결코 이 같은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라며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법치적인, 또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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